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’반도체 특별법’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(29일)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,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,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과 오는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반도체 업계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, 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무제한토론,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이 정회할 수 있게 한 조항과 토론 종결을 위한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291612256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